luxlaw 님의 블로그 luxlaw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작성하는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고소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