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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잣대로 인해 처벌이 부과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에 반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이 없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강간죄 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해당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가 끝이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가해자는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만큼, 피해자분들이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적절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저처럼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