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도와 7,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불법촬영은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다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전과기록이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되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운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여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 평생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인 상황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시길 바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송연변호사의 또 다른 피해자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피해자전담 이송연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불법촬영 피해자, ‘이것’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부과하는 만큼,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3차 트라우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의를 진행할 때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정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했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나,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를 강요,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상황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합의를 경험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합의 과정은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종결되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가해자에게 7,000만원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동기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잠시 교제를 했었는데요. 헤어진 후 의뢰인의 경우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이거 너 아니야? 라며 의뢰인과 가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 캡처 사진을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놀라 경위를 파악해보니, 가해자가 본인의 SNS에 해당 영상 및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진 등을 올려 그 영상과 사진들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받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임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사과문을 보내오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하는 등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본 변호인이 생각하기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보면 합의금 1,0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너무나 괘씸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금을 늘리고, 엄벌을 선고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배상에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의 구두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 전 가해자측 부모와도 직접 소통하였으며, 합의금 1,0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고, 합의금 7,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가해자는 합의금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여 피해자가 희망하던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가해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가해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3년간 취업제한 선고 및 피해배상 7,0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가해자의 엄중처벌과 더불어 피해회복을 원만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물을 제거하거나, 없애는 과정 등 후속조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