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law 님의 블로그 luxlaw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법과 관련된 이야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현재 군대 내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인은 형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군인은 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의 사유는 법의 위반,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처벌 및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군법으로 인해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간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