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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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무죄 받아낸 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7. 2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법과 관련된 이야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현재 군대 내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인은 형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군인은 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의 사유는 법의 위반,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처벌 및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군법으로 인해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간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