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law 님의 블로그 luxlaw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한번의 실수로 형사소송을 당하고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자칫 잘못하다간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신분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군인은 집단의 특수함으로 인해 군 형법에 연루되어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군인 신분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에 군대에서 한 평생을 보낸 분들께서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업적과 명예 등을 모두 실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신분인 분들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간부라면 애초부터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혐의에 연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