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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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합의금 5,000만원 받은 성공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6. 2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인 만큼, 사건 당시를 기억하기 어려워 피해자분들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가 마지막인 만큼, 이때 법리적인 관점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