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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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7. 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준강간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강간죄보다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요. 왜냐면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과 같은 행정 처분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