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law 님의 블로그 luxlaw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낮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요. 비록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차이가 있는 범죄는 맞지만, 준강간죄는 법적으로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