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형사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10. 21.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단순한 사기 혐의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며 이러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경우까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