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law 님의 블로그 luxlaw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이며,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음란물 배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 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만,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음란물 삭제, 합의금 등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