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law 님의 블로그 luxlaw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별다른 조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를 당했더라도 무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분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