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없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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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성매매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9. 30.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이야기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제정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때문에, 성매매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1.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성매매 알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청소년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성매매 혐의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