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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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도와 7,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6. 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불법촬영은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다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전과기록이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되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운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여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 평생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