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무위반징계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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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복종의무 위반 징계 집행정지 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9. 10.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징계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나 한번은 갔다와야 하는 군대에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휘체계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한 하나의 예방조치인데요. 만약 전쟁이 난 상황에서 지휘관이 후임 간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후임 간부가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전쟁에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단순히 선임과 후임, 간부와 병사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이를 어길 시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