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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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병역법 위반 혐의 면소 받은 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8. 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께서 도움을 요청하여 면소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현재 병역법을 위반하여 조사에 출석하라는 등 요구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복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18세 이상인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인데요. 이때 군대에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다면 해당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정이 있어서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만약 사정으로 인해 병무청에 군 입대를 미루겠다고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