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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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 군 성희롱, 징계 취소 받아낸 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7. 11.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군 성희롱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의뢰인의 도움 요청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군 성희롱 범죄 등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억울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성희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육체적 성희롱은 고의적인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