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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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군 특수폭행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9. 1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특수폭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군대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추가적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징계는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인 조치인데요. 물론 간부와 병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간부는 정직, 해임, 감봉 등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온 과거를 모두 부정당할 수 있는 높은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병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의 경우 휴가 단축, 근신, 군기교육대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부름으로 불려간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