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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군강제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군인 신분으로 휴가 또는 외박, 외출을 나가서 강제추행 등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법과 형법이 나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은 군법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되고, 민간인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군강제추행 사건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군인인데 휴가 나가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어요. 혹시 군법으로 처벌을 받나요?’와 같은 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군형법 제92조 3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며, 그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한 잣대로 형량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왜냐면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내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군 강제추행의 경우라 할지라도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직장 내에서 파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군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준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