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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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무죄로 종결해낸 성공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6. 27.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군형법 제92조 3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며, 그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한 잣대로 형량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왜냐면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내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군 강제추행의 경우라 할지라도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직장 내에서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