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추행사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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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과거 추행 사건 7,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9. 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과거 있었던 사건에 대해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보상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과거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라도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니까 당연히 경찰이 증거를 찾아 처벌을 내려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왜냐면 가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