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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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군형법 성공사례 2024. 6. 18. 13: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군 강제추행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준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