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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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 합의금 4,000만원 받은 해결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4. 7. 2.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왜냐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가해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 또한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1달에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