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5,000만원 손해배상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민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낸 성공사례인데요.

 

 

꼭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해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손해배상에는 정말 많은 사건이 연관될 수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분명 이 글을 읽으신다면 상황은 달라도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이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느 누가 불법 행위나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752조에는 신체, 명예, 자유를 해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을 경우 재산 이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다시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고소를 생각하시곤 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 처벌만 내려질 뿐 정작 손해를 본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해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만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은데요.

 

 

이런 증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결혼을 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5,000만원 손해배상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어느 카페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있어 피고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피고를 보고 의뢰인도 점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피고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피고는 어느 다른 연인과 별다를 것 없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둘은 커플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하는 정말 애틋한 관계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행복했던 것도 잠시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일요일만 되면 피고가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가 가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결혼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의뢰인은 피고에게 유부남이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내가 어떻게 유부남이냐, 유부남인데 너한테 그렇게 들이댔다면 그게 사람이냐’면서 당당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피고를 보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알겠다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한 카페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가 전에 썼던 닉네임과 굉장히 유사한 닉네임으로 채팅에 ‘주말에 아이가 괴롭힌다’라고 쓴 글을 목격했습니다.

 

 

이 채팅을 본 의뢰인은 너무나도 황당하여 확실을 갖고 피고에게 다시 물어봤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된다며 내 말은 믿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익명으로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냐며 호통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너무 확실한 정황 아니냐, 미치겠다 모든게 너(피고)를 가리키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보인 의뢰인을 본 피고는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사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며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너무 화가 나고 괘씸했지만, 약 2년 동안 잘 해준 피고에게 좋은 감정으로 떠나보내기 위해 그만하기로 결심하고 이별을 고했는데요. 하지만 이별 후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집까지 찾아가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몇 번을 경고한 의뢰인은 결국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더욱 깊은 상담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피고가 의뢰인에게 ‘유부남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도 증거 활용이 가능한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여러번에 걸쳐 피고에게 질문한 내역들이 남아있어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고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보여달라고 해 더욱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피고가 이러한 증명서까지 조작하면서 의뢰인에게 보였기에 피고가 기망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위 내용을 체계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적절하게 맞대응을 하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본 변호인은 강제집행까지 신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함과 동시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은 소송을 걸었을 당시 피고측에서 당연히 금액 인용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쉽게 인용되어 나름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건이라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응했다면, 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고 충분히 복잡한 사건이 될 수 있을 뻔한 사건인데요.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꼭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배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